14일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의 김성 과장과 장준영 조사역이 작성한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란 보고서는 "실증분석 결과 R&D 및 기술도입 등이 증가할수록 생산성 향상이 유발되지만 기업은 단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수반된 자본재가격의 하락을 예상하고 자본재 구입을 미루는 경로를 통해 설비투자의 확대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간에는 그동안 미뤘던 자본재 구매에 나서면서 설비투자가 증가하게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설비투자에는 소극적인 반면 R&D 등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설비투자 증가율을 웃돌았다.
설비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년 15.6%에 달했지만 2005년에는 10.8%까지 떨어져 80년대 초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R&D와 교육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 2004년 각각 5.1%와 3.4%에 이른다.
따라서 지난 80년에는 4%에 불과했던 설비투자 대비 R&D지출 비율이 2004년에는 47.3%까지 높아졌다.
보고서는 "최근 기업들이 생산능력 확충보다는 합리화.R&D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설비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이로 인해 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R&D 등 질적 투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생산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