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키미디어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이자 유로 마이단 편집자인 데이비드 크리첸코(David Kirichenko)는 대만 문제 해결을 오랜 과제로 삼아온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결단력과 서방 동맹들의 결속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연합)의 분쟁 장기화가 서방세계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동시에 자원과 관심이 소모되는 미국의 상황을 예의주시 하며 결과에 따라 대만 침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러시아가 새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다면 그것이 대만을 무력으로 합병할 야망을 가진 중국에게 대담한 행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서방의 제재 위협은 이미 러시아에 대한 선례를 통해 행동을 억지할 충분한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들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때문에 효과를 완화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최근 서방이 2014년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를 타격할 장거리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이유도 중국의 이러한 의도를 견제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은 이전에는 크림반도를 탈환하려는 우크라이나의 기도가 푸틴에게 레드라인이 될 수 있다며 경계했지만, 최근에는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지 않는 한 정의로운 또는 지속적인 평화는 없을 것이라며 태도를 바꿨다.
지난해 12월 바이든 참모는 의회에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회복할 충분한 군사력이 있다'라고 말했으며 예비역 중장 벤 호지스는 우크라이나가 오는 8월까지 크림반도 탈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가진 다량의 스톰 쉐도우 순항 미사일을 지원했고 프랑스 마크롱은 최대 사거리 250km의 스칼프-EG 미사일 제공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들 무기의 공통점은 러시아의 전쟁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케르치 해협 다리 등 주요 전략 거점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러시아도 크림반도에 방호 참호를 서둘러 구축하면서 이 지역의 취약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군의 돈바스 철수와 잠재적으로 크림반도 철수로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중국의 이웃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야망을 효과적으로 단념시키는 게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푸틴의 패배는 그러한 유혹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공격적인 행동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단호한 메시지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2월 러시아 침공 이전 영토회복에 그친다면 중국은 이를 국제질서를 회복하려는 서방의 의지 또는 행동력이 미흡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임명된 러-우 분쟁 해결 중국 특사는 현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휴전을 역설했다. 이 제안은 현재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러시아의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승리는 세계에 실망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중국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야망을 격려하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적시 무기공급이 이뤄지지 못해 실지 회복에 실패하게 될 경우 중국의 대담한 행동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지금 단계에서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전략적 가치가 우선인 대만 방어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으며 유럽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전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최근 관망적 태도를 유지하던 독일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이유도 이러한 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물론 전 세계가 다시 전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위기의 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