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 "범죄수익인지 아직 알 수 없다" 검찰 주장 반박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 중 유일하게 구속 상태
김기윤 변호사 "자백시 추징...의형제 부인, 엮이면 공범으로 갈 가능성 높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얻은 수익 390억원을 숨긴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범죄수익이 맞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한다"며 아직 범죄수익 은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검찰 주장에 맞섰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이사, 이성문 전 대표, 김씨의 아내 등 11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를 도와 290억원 상당의 은닉을 공모한 이성문 전 대표를 비롯해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이사, 김씨의 아내 등도 일정 부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수익, 중대범죄라는 전제 아래 나온 것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농지법 위반 부분은 모두 범죄수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증거인멸과 증거은닉도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은닉했다는 것이며 나머지도 모두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이라는 것"이라면서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나 배임 혐의 관련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 심리가 이뤄지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만 놓고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를 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되는데도 대장동 의혹 관련 1심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날 법원이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주요 인물들 중 김씨는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김씨와 달리 불구속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등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대장동 핵심 내용을 부인하다 검찰에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증언은 지난달 2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판에서도 나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 과정에서 실제 진실에 상당 부분이 규명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더 이상 실체를 숨길 수 없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도 유 전 본부장이 태도를 바꿀 무렵, 검찰이 대장동 사업의 전모를 파악했다고 판단해 자신도 입장을 변경해 진실을 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13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에서 지난해 10월께부터 입장을 바꿔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정 전 실장 측의 지적을 받자 "조직폭력배가 두목을 가려주기 위해 진술하다가 나중에 사실대로 얘기하면 번복이냐"라며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두 사람과 상반된 김씨 측 입장에 대해 서초동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15일 조세일보와 통화에서 "김씨의 경우 특수하게 숨겨놨던 돈들이 발견되는 상황에서 (재판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밝혀져 자백하게 되면 모두 추징을 당하기 때문"이라며 "부인하게 되면 형량이 더 높아지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나, 부인을 하면 무죄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입장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 보니 재판이 장기화되고 힘들어지므로 주변인들에게까지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기소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김씨가 유 전 본부장,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과 의형제를 맺은 적 없다고 부인한 데 대해서도 "자신이 의형제라고 자백하는 사람들하고 의형제로 엮이면 공범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20일 김 전 부원장 9차 공판에서 2014년 6월 27일 세 사람의 저녁식사 모임에서 소위 '의형제'를 맺자는 말이 오고갔는지 묻는 검찰 측 질문에 "그런 얘기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며 "나이 50 가까이 돼서 의형제를 맺는 게 쉽나. 저는 누구하고 의형제를 맺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이사, 이성문 전 대표, 김씨의 아내 등 11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를 도와 290억원 상당의 은닉을 공모한 이성문 전 대표를 비롯해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이사, 김씨의 아내 등도 일정 부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수익, 중대범죄라는 전제 아래 나온 것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농지법 위반 부분은 모두 범죄수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증거인멸과 증거은닉도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은닉했다는 것이며 나머지도 모두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이라는 것"이라면서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나 배임 혐의 관련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 심리가 이뤄지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만 놓고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를 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되는데도 대장동 의혹 관련 1심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날 법원이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주요 인물들 중 김씨는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김씨와 달리 불구속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등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대장동 핵심 내용을 부인하다 검찰에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증언은 지난달 2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판에서도 나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 과정에서 실제 진실에 상당 부분이 규명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더 이상 실체를 숨길 수 없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도 유 전 본부장이 태도를 바꿀 무렵, 검찰이 대장동 사업의 전모를 파악했다고 판단해 자신도 입장을 변경해 진실을 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13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에서 지난해 10월께부터 입장을 바꿔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정 전 실장 측의 지적을 받자 "조직폭력배가 두목을 가려주기 위해 진술하다가 나중에 사실대로 얘기하면 번복이냐"라며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두 사람과 상반된 김씨 측 입장에 대해 서초동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15일 조세일보와 통화에서 "김씨의 경우 특수하게 숨겨놨던 돈들이 발견되는 상황에서 (재판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밝혀져 자백하게 되면 모두 추징을 당하기 때문"이라며 "부인하게 되면 형량이 더 높아지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나, 부인을 하면 무죄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입장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 보니 재판이 장기화되고 힘들어지므로 주변인들에게까지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기소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김씨가 유 전 본부장,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과 의형제를 맺은 적 없다고 부인한 데 대해서도 "자신이 의형제라고 자백하는 사람들하고 의형제로 엮이면 공범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20일 김 전 부원장 9차 공판에서 2014년 6월 27일 세 사람의 저녁식사 모임에서 소위 '의형제'를 맺자는 말이 오고갔는지 묻는 검찰 측 질문에 "그런 얘기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며 "나이 50 가까이 돼서 의형제를 맺는 게 쉽나. 저는 누구하고 의형제를 맺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