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별도 관리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작년 대비 2.4배 늘어
◆…특송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
#. A씨는 지난 3월 해외 직구한 15만 원짜리 가방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기도 화성으로 배송되고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처음엔 스팸 문자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A씨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가방을 주문하고 수령까지 마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곧장 관세청에 신고해 통관부호를 새로 발급받았다.
해외 직구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대신 넣도록 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2498건이었다. 이는 작년(3월 22일∼12월 31일)에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565건보다 59.6% 늘어난 수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처음 시행돼 2020년 말부터는 제출이 의무화됐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해 지난해 3월부터 도용 신고를 별도로 관리해왔다.
최근 상업용 물품을 자가 사용인 것처럼 위장한 뒤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분산 반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192건(적발 금액 598억원)으로 2021년(162건)에 비해 18.5% 늘었다. 올해 3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47건(202억원)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재발급 건수도 급증했다.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는 11만6390건으로 지난해(4만997건) 보다 2.4배 늘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