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세계화의 실패가 경제에 대한 오랜 믿음 무너뜨렸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기 전인 2018년 다보스에 모인 세계 기업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분위기는 매우 밝았다. 주요 선진국 경제가 호황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경제 전망은 매우 암울해졌다.

세계은행은 최근 분석에서 "지난 30년 동안 진보와 번영을 이끈 거의 모든 경제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그 결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일부 국가나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5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발발했으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다. 과거의 문제로 여겨졌던 인플레이션은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

사태가 진정되자 세계 경제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의 모든 것이 틀린 것 같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미국시간) 진단했다.

NYT는 30여 년 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정책 입안자들이 의존해 온 경제적 관습, 즉 개방된 시장과 자유화된 무역, 최대 효율성에 대한 확고한 우월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세계 경제를 통합하고 비용을 절감하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온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때 의료종사자들은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 부족에 시달렸으며, 자동차 제조사는 반도체를 사용할 수 없었고, 제재소는 목재를 구할 수 없었으며, 운동화 구매자들은 나이키를 살 수 없었다.

또한 무역과 경제적 이익 공유가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무너졌다. 기상 이변이 빈번해지면서 농작물이 파괴되고 강제 이주가 발생하고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지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NYT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째 지속되고 각국이 저성장과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중력처럼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여겨졌던 세계화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통합된 세계 경제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8년 금융 붕괴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다. 영국은 2015년 유럽연합(EU)에서 탈퇴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 미니 무역전쟁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코로나19를 시작으로 나타난 일련의 위기는 명확한 취약점을 드러내면서 주의를 끌었다. 컨설팅업체인 EY는 2023년 전략지정학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화에서 멀어지는 추세는 가속화되었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더욱 빨라졌다"고 했다.

또한 시장만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성장이나 민주적 제도 확립을 촉진하거나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최근 발언에서 미국 경제정책의 가장 큰 오류는 "경쟁자가 무엇을 하든, 공동의 도전 과제가 아무리 커지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드레일을 철거하든, 시장은 항상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할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확산도 약속된 민주적 르네상스를 열지는 못했다.

공산주의가 주도하는 중국은 민주적 가치를 수용하지 않은 채 세계 경제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이자 어쩌면 최고의 게임메이커가 됐다고 했다.

NYT는 이전의 경제 정설이 부분적으로 폐기되었지만, 무엇이 이를 대체할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즉흥적인 것이 지금 시대의 풍조이며,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가정은 번영과 정책적 절충을 향한 길이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NYT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