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적용으로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검증할 독립위원회 필요"

올해 새 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이 각기 다른 계리적 가정 활용으로 실적을 부풀린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독립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18일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IFRS17과 자율규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IFRS17은 보험사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부채를 평가하면서 이 중 미래현금흐름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계산한 가정에 기반해 산출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가 부채를 평가하고 이익을 산출할 때 임의로 할 수 없도록 기본 지침을 내놓았다.

세부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추세(현금유출)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조정(현금유입)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 가정 ▲고금리상품의 해약률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계약서비스마진(CSM) 상각 기준'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노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보험사별 가정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최근 금융당국이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서 "보험산업 이해관계자 간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과 캐나다 등 IFRS17 도입 이전부터 원칙 중심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한 국가의 사례를 들어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영국은 규제기관인 재무보고위원회가 계리표준위원회 구성 및 계리표준 제정, 계리전문기관 감독 등 계리가정체계를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캐나다는 계리전문직 감독위원회가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감독 당국이 필요하면 계리 실무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 지침을 요구한다.

노 연구위원은 "영국과 캐나다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율성과 더불어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규제기관 또는 독립된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리실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독당국의 위원회 참여, 계리실무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사례에 근거해 국내에서도 체계화되고 일관된 관리를 위해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양한 기관을 통한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위원회를 통해 계리실무표준 제정, 심의, 의결 등을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