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문항 그 자체가 핵심 아냐”
“학원가와 다르지 않게 서열화돼 있는 고등학교 교육 환경부터 바꿔야”
與 장예찬 “대통령 말에 혼선 빚게 한 정부 부처 더 큰 책임감 느껴야 ”
“킬러 문항 화두, 미시적 부분부터 뜯어고쳐 개혁 전선 세우는 동력 될 수 있어”
◆…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 제안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최근 윤석열 정부의 공교육 과정 외의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 제시 후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교육개혁 방향의 핵심을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정치인들이 어디 있겠냐"며 "다들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을 텐데, 사실 킬러문항 그 자체가 핵심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계청의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자사고와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는 중학생의 사교육비가 일반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보다 25~30만 원 정도가 더 많았다고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의 고교서열화 정책이 가시화됐던 2023년에는 역대 최고를 찍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고와 외고 폐지 없이는 결국에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도 달성할 수가 없는 건데 킬러 문항 운운하면서 일타 강사라는 잘못된 타깃을 좌표를 찍고 있다"며 "이미 학원가와 다르지 않게 서열화돼 있는 고등학교 교육 환경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짚은 채로 좋아 빠르게 가, 이것만 반복을 하고 있으니 그 내용이 제대로 집행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정책의 방향이나 기조 같은 것들이 한 방에 바뀌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절차와 시스템들을 다 무시하고 기분대로 좌지우지하려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최소한 국가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입시 기조에 대해서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이전에 무산됐던 만 5세 입학이라거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같은 설익은 교육정책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예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SNS에 7언절구 대충 올리면 끝이었지만 국정운영이라는 것은 그런 무게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말을 할 때 그것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고 말하면 좋겠고, 오죽하면 대통령실에서 지시사항에 대해서 수차례 해명하고 정정을 하겠냐"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 사태가 촉발된 가장 큰 원인은 수능 난이도에 대한 말이 아니었는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약간 오해되도록 발언한 부분"이라며 "대통령 말에 혼선을 빚게 한 정부 부처에서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핵심에 있어서 통계를 받아보니까 우리나라 사교육 규모가 연26조"라며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매년 2조씩 가파르게 늘고 있고, 공교육에서 제대로 학습 받을 만한 권리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교육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됐기 때문에 수백억 버는 강사들이 나오는 것"이라며 "강사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사교육 구조가 문제다는 지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시개혁이 교육개혁이고, 교육개혁이 사회개혁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상 하지 말라고 반대하면 우리 사회에서 바꿀 수 있는 변화가 별로 없다"며 "킬러문항이라는 게 하나의 화두가 되었지만, 이런 미시적인 부분부터 뜯어고치고 개혁의 전선을 세우는 것이 실제로 더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