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원금 690억원…중재판정부, 1조 청구액 중 7% 인정
이자, 법률비용 포함하면 지급액 1300억원 이상 추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소송 결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 주장을 인용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일 법무부는 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배상원금 690억원에 붙는 이자와 법률비용을 포함하면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1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천만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가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여기에 2015년 7월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엘리엇이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479.87달러(약 44억5천만원)를,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달러(약 372억5천만원)를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 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고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8년 7월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이 절차를 뒤엎고 합병 찬성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려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삼성의 뇌물과 대통령의 승계 계획 지원 사이에 명확한 대가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검찰 공소장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할 당시에 이미 합병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합병 승인 이후 투자손실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득을 봤다고 맞섰다.
한편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