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격 축구에서 골 넣어야 하는데 침대 축구"
"추경 해서라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 해야"
"오염수 방류 외 다른 처리 방법 강력히 요구하며 방류 막았어야"
"尹대통령 수능 발언 논란, 교육정책 망가뜨리고 국정운영 시스템 난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의 농성장을 방문, 단식에 돌입한 이정민 유가협 대표직무대행, 최선미 운영위원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축구 시합 하는데 공격 축구에서 골을 넣어야 하는데 침대 축구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1년 동안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남 탓, 언론 탓, 과거 정부 탓을 주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시적인 경제철학에 기반한 경제정책방향이 있다고 보는지 묻자 "나름대로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없거나 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앞으로 어려워지는 경제에 있어서 정확한 상황 인식, 그 다음 제대로 맞는 정책 방향, 침대 축구가 아닌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반기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변경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지금 경기 쪽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재정은 계속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긴 한데 때와 시기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침체 문제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 따라 취약계층의 삶이 더 팍팍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지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추경까지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 침대 축구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또 국제 정치, 경제 흐름을 잘못 보고 있다며 "무역수지 1년 이상 적자보고 있다. 제1교역국인 중국과는 이미 구조적인 문제에 들어서고 있고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해서라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추경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든 중앙정부든 세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중앙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많이 있다. 세수 펑크도 30조 이상 나올 거라는데 부요불급 한 것도 지출 구조조정을 했었야 했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골을 넣어야 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하에 고체 매립 방법, 수증기로 대기에서 처리하는 방법, 기화시키는 방법 등이 있지만 방류가 제일 싼 방법이다. 정부가 애초부터 오염수 방류 프레임에 말려들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강력히 요구하며 방류를 막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서 유엔해양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내로 하면 가처분 처분 같은, 긴급 처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수능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국정운영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모든 시스템이 무시되고 거기 따르고 있다"며 거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5세 취학연령 논란으로 교육부 장관이 그만뒀고, 이번에 담당 국장과 교육과정평가원장이 그만뒀다. 이 메시지는 '대통령 뜻에 어긋나면 다친다'는 메시지다. 원래 중요한 정책방향은 당정협의 거쳐서 발표하는 것인데 거꾸로 대통령이 사고 치면 당정협의에서 수습하고 수습하다가 지금 헛발질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수능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은 학벌 사회와 대학 서열화다. 백년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이 5개월지계가 돼버렸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섣부르게 하면서 교육정책도 망가뜨리고 국정운영의 시스템도 지금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콕 집어 지적하는 것에 대해 "만약 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5개월 앞둔 수능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자체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혼란하게 만들 것"이라며 "변별력 문제도 예컨대 문항의 지문도 교과서 안에서만 낸다고 하면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응용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교육)과정 내가 아니라 (교육)과정 내지만 응용과 창의할 수 있는 변별력을 살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히려 세련되게 만들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