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민주당과 노란봉투법 논의하라"
"국민통합 실현 국가,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 이뤄냈다" 교훈 새겨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가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를 즉각 이행하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한 것이 지난 8일로 이제 2주가 지났다. 하지만 합의한 지 2주가 지나도록 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서명운동에 서명한 국민이 100만명을 넘어섰다"며 "우리 국민의 84%가 넘는 분들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7월이면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이라는 시간표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회는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노동자의 합법적 노조 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여당 측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이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국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른 상한액을 별도로 두고 있다"며 "실제로는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이유는 노사 분쟁의 책임을 물어서 과거로 돌아가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영국의 사회적 합의 때문"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과 복지국가를 실현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노사가 상생하고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교훈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