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22일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24년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여부의 기준은 바뀌지 않아 비정상적으로 면제사업의 수와 규모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면제사업의 총사업비는 2015년 1.4조 원 규모에서 2019년 36조 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1년 10.5조 원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22조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로 이 규정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기준인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한 사유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을 피해 가고자 개별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경우도 생기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사태와 같이 SOC 건설의 편익이 저평가 되는 문제도 있어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성 분석 시 소외돼왔던 편익항목의 조정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거 국회 차원의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총선을 1년여 남겨둔 시점이라는 이유로 기준 개정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 보고서는 개정논의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보고 개선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평가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도입된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