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트위터
유럽 연합 관련 매체 유렉티브는 서방 지지국들이 7월 중순 빌뉴스에서 개최예정인 '군사동맹 지도자 회의' 시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사안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순항할지 의문이라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의회 연설을 통해 "우리 목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 가능한 군사적 지원과 러시아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것과 함께 경제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나토가입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한다"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독일과 G7 국가, 그리고 유럽 연합 사이에 회담이 진행 중인 사실도 공개했다.
그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 동맹국들에 '안전보장'과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가 언제까지 서방 군사동맹에 가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답을 달라고 요청해 왔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동맹국들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지원하기 위한 두 차례의 핵심 정상회담에서 '단순한 개방정책' 등 모호한 약속보다는 적어도 확고한 나토의 안전보장이 이뤄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기 한참 전인 2008년 나토회원국들은 부쿠레슈티 선언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언젠가는 동맹에 가입할 수 있다는 선언에 따라 그해 가을 공식 가입신청 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현시점에서 새롭고 확정적인 약속과 일정을 희망한다.
문제는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은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안전보장', 즉 나토의 우산 아래 보호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토회원국들은 이에 준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나토 외교관은 "그러한 약속의 한 방법으로 군사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인 약속의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만타스 아도메나스 리투아니아 외무부 차관도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을 제공한다는 말은 장기적인 지원 약속"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나토는 이러한 움직임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저지하고 방어할 충분한 군사적 능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젤렌스키는 지난 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안전보장에 대한 잠정적인 형태의 윤곽이 드러나자 서방 동맹을 압박하며 나토가입을 재차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은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나토 정상회의가 우크라이나의 전투력 강화를 최우선 순위로 논의하는 것에 집중할 때라는 점을 제안한다"며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리려는 구체적 움직임을 차단하고 나섰다.
반면,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동유럽 국가들은 궁극적인 전후 회원국으로 간주되는 것에 더 근접하는 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조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독일과 같은 서방 국가들은 무기와 물자는 지원할 수 있지만, 나토를 러시아와의 전쟁에 휘말리게 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경계하면서 구체적인 가입 일정을 짜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한국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과 서방 동맹이 상황이 악화되면 6.25처럼 파병이나 직접 전투 개입은 없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지루하게 이어지는 전쟁으로 나라는 피폐해지고 결국 전쟁물자를 지원하는 나라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