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사, 징계법상 면직만 가능…잘못해도 파면 못 시켜"
"탄핵은 잘못한 검사 일벌백계 차원"
"의원 서명 이뤄지면 당 지도부와 당론 채택 상의"
"탄핵 서명,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전부터 서명 시작"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현직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하는 것에 대해 탄핵 서명 인원이 이미 6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나 앞으로 무소속이나 야당의원들의 동의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한 국회의원 3분의1인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요건에 대해 "자신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 포함 민주당 의원 등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사 3명과,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 보복 기소를 한 검사 1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 중이다.
김 의원은 "다른 동료의원들과 같이 설득하고 서명 받는 작업들을 나눠서 하고 있다. 지금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기 시작했다"며 "어느 정도 이상의 의원들의 서명과 동의가 이루어지면 당 지도부와 혹은 원내대표와 당론 채택을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론 채택이 안 되고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예전에 판사 탄핵을 했을 때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가결시켰던 적이 있다"며 "100명 정도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면 이미 의원들의 상당수는 사실상 찬성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2021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던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바 있다.
조응천 의원이 판사 탄핵소추가 각하 처리되고 현실적으로 당에 도움이 되겠는지 의문을 표한 데 대해 "판사 임기가 완료돼서 재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직 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하를 한 것이다. 현직이었으면 충분히 인용됐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사들은 지금 다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검사 탄핵소추 발의 이유에 대해 "검사징계법상 검사한테는 면직까지밖에 할 수 없다. 검사가 아무리 나쁜 잘못을 해도 파면을 못 시킨다. 파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탄핵제도"라며 "검사한테 중한 징계를 주자라는 것이다. 검사가 그동안 수많은 잘못을 했지만 아무도 파면당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일벌백계해야 된다"며 검사도 잘못하면 탄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한 시기에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에 "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얘기하기 한참 전에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시기상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서 수사받겠다고 선언한 것과, 잘못한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징계 대상의 검사들은 이재명 대표 수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과거 사건인데 탄핵소추를 왜 지금하냐는 질문에 "유우성 보복 기소와 관련해서는 2021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다. 그때부터 저는 먼저 탄핵을 주장해 왔는데 당내 공감대 형성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며 "최근 공수처에서 보복 기소한 검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 더 이상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논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라임에서 술 접대 받았던 검사들 3명 중 2명은 아예 99만원세트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불기소를 했고 1명은 기소했는데, 얼마 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법원에서 100만원 밑으로 금액을 재계산해서 떨어뜨렸다. 이 3명 역시 아무도 징계를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 법률적 판단이 나온 거 아니냐 할 수 있다고 묻자 "유우성 사건은 무혐의 된 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서 그렇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서 위법한 기소다라는 게 명확하게 인정이 됐다"며 탄핵에 시효가 없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탄핵소추안 발의를 언제로 전망하는지 묻자 "다음 주 정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같은 라디오에서 "이번 건은 모르겠다. 기각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탄핵사유로까지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조 의원에 서명했는지 묻자 "안 했다"며 "취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과연 이 정국에서 우리 당에 그렇게 도움이 되나 모르겠고, 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