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고보조금을 받아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나라에서 돈을 받는 만큼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아무 탈 없이 처리하려 애쓰고 있다. 그런데 최근 궁금한 부분이 하나 생겼다. 초빙강사들에게 주어지는 강연료 등 하루 일당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한 번에 몇 개월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겼던 것. A씨는 확실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상담센터에 질문을 던졌다.
Q. 사례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 1명과 한 달에 10일씩, 총 4개월간 용역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일당은 11만원(월 110만원)으로, 총 44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를 기타소득(8.8%)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적용역 3.3%)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 사례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 1명과 한 달에 10일씩, 총 4개월간 용역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일당은 11만원(월 110만원)으로, 총 44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를 기타소득(8.8%)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적용역 3.3%)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대해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 용역제공의 계속성 등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모든 급여·상여·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가 있는지 판단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국세청은 또 "근로소득 중 한시적 고용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해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고 했다.
아울러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용역 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 우발적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