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한일 상설협의체 구축 후 환경영향평가 시행"
"5가지 처리방안 공동 재검토" 등 7개 요구사항
"IAEA 검증 공정성에 국제사회 우려 인정해야"
"韓 원자력안전위원회, 5개 처리방안 독자 검토한 사실 없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일본 정부에 최소 6개월 동안 해양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사항을 일본 정부에 요청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첫째,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는 것, 둘째,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축해서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하는 것, 셋째, 상설협의체 안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일본이 검토했던 5가지 방안을 공동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넷째, 안전한 처리 방안이 확인됐을 때 그 방안으로 해서 생기는 재정 비용을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는 것, 다섯째,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일본이 분담금을 세 번째로 많이 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공정성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섯째, 한일 양국이 자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일곱째, 서로 합의한 보류 기간이 종료되면 즉각적으로, 국제해양급 보류 기간이 종료되면 즉각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잠정 조치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한일 양국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 등 5가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짚었다.
그는 "오기영 의원이 전날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 지층 주입,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5가지 방안을 검토했다"며 "해양 방출이 310억원, 수증기 방출이 3200억원, 수소 방출이 9100억원, 지하 매설이 2조2천억원, 지층 주입은 최대 3조6천억원이 드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이 검토한 이 5가지 방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특수성이나 위험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해저 터널 공사를 끝내고 28일 최종 점검을 남겨놓고 있다.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 일본은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는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에 바다로 흘러들게 될 것"이라며 7가지 사안을 즉각 일본 정부에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