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체납징세과를 징세과로 변경
"부정적 인식 고려…업무이관 없어"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전국 세무서 각 부서에 도입했던 '체납'이라는 명칭을 떼어낸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서 체납징세과 명칭에서 체납을 삭제하는 내용 등의 직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7월11일까지)했다.
이러한 직제 개정에 따라 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징세과로 바뀐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이라는 명칭이 납세자들이 받아들이기에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변경하는 것"이라며 "단순 명칭 변경"이라고 말했다. 체납이란 명칭을 떼어냈다고 해서, 체납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과거 체납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해왔으며, 2019년 들어 운영지원과 내 체납 업무가 분리되면서 지금의 체납징세과가 됐다. 또 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명칭을 정보화관리팀으로 변경된다.
국세청 내 인력 정비도 이루어진다. 먼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국세청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고, 이 제도를 활용해 국세청에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지방세무관서에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한다.
또 지방세무관서 내 관리운영직군 정원 20명(9급 20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20명(9급 20명)으로 전환하고,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