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표현 자유, 집회·시위 자유 등엔 반헌법적 지시”
“대통령 ‘카르텔’에 꽂혀 오용·남용… 개혁 집중해야”
민주 “尹 ‘반카르텔 정부’ 선언, 선악 나누기 옳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정신 충성' 지시를 두고 윤 대통령이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등 분야에서 공무원들에게 반헌법적 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카르텔'이라는 단어에 꽂혀 해당 단어를 오용·남용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에게 '국가·국민·헌법정신에 충성해달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헌법정신에 충성하라는 말, 아주 옳은 말씀"이라고 옹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신임 차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오찬에서 "우리는 반(反) 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라며 "국가, 국민, 헌법정신에 충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개인에게 공무원들이 충성 안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앞으로 어떻게 지킬까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등에 대해서 반헌법적 지시를 내린 바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시를 내린다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행자가 '공무원들이 헌법정신에 충성을 다하려면 윤석열 대통령부터 헌법에 입각해야 된다는 것인 것'라고 짚자, 유 전 의원은 "그렇다. 이제껏 대통령·총리·장관 등이 공무원들을 개인적인 부하로 여기고 헌법에 맞지 않는 지시를 내리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카르텔'이라는 단어에 꽂혀 해당 단어를 오용·남용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에게 '국가·국민·헌법정신에 충성해달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헌법정신에 충성하라는 말, 아주 옳은 말씀"이라고 옹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신임 차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오찬에서 "우리는 반(反) 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라며 "국가, 국민, 헌법정신에 충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개인에게 공무원들이 충성 안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앞으로 어떻게 지킬까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등에 대해서 반헌법적 지시를 내린 바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시를 내린다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행자가 '공무원들이 헌법정신에 충성을 다하려면 윤석열 대통령부터 헌법에 입각해야 된다는 것인 것'라고 짚자, 유 전 의원은 "그렇다. 이제껏 대통령·총리·장관 등이 공무원들을 개인적인 부하로 여기고 헌법에 맞지 않는 지시를 내리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유승민 전 의원. [사진 =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 영상 갈무리]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어떤 단어에 꽂히면 무한 반복하는 것 같다"라며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카르텔은 존재 자체만으로 불법이고 그 자체가 과징금이 엄청난 사안"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최근 이 단어에 꽂혀 카르텔이라는 말을 아무 때나 막 오용·남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를 들자면 시민단체, 노동조합, 사교육계 학원 등에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라며 "그러나 그것은 그냥 불법이지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부패 등을 수사하고 조사하고 때려잡는 것은 경찰·검찰·국세청 등의 기관에 맡겨둬야 할 문제"라며 "대통령은 더 큰 비전과 그림을 갖고 노동·연금·교육·저출산 등에 대한 개혁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카르텔 정부' 선언에 대해 "대통령은 이미 노동조합, 시민단체, 사교육단체 등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했다"라며 "나와 생각이 같으면 옳고 다르면 적이 되는 게 아니다. 보수와 진보를 선악으로 나누는 것도 옳지 않아 보인다"고 혹평했다.
유 전 의원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카르텔은 존재 자체만으로 불법이고 그 자체가 과징금이 엄청난 사안"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최근 이 단어에 꽂혀 카르텔이라는 말을 아무 때나 막 오용·남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를 들자면 시민단체, 노동조합, 사교육계 학원 등에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라며 "그러나 그것은 그냥 불법이지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부패 등을 수사하고 조사하고 때려잡는 것은 경찰·검찰·국세청 등의 기관에 맡겨둬야 할 문제"라며 "대통령은 더 큰 비전과 그림을 갖고 노동·연금·교육·저출산 등에 대한 개혁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카르텔 정부' 선언에 대해 "대통령은 이미 노동조합, 시민단체, 사교육단체 등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했다"라며 "나와 생각이 같으면 옳고 다르면 적이 되는 게 아니다. 보수와 진보를 선악으로 나누는 것도 옳지 않아 보인다"고 혹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