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무역구조의 변화와 대응 과제' 보고서
◆…흑자로 돌아선 무역수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무역수지가 소폭 흑자를 내 우리나라의 월간 무역수지가 16개월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2023.7.2 handbrother@yna.co.kr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교역구조 재편과 기술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와 대응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수출 부진 해소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 탈(脫)중국 기조와 기회 포착 ▲ 경제외교 강화를 통한 교역구조 재편 ▲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제시했다.
우선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 탈중국 기조 속에서 시장기회를 적극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 '알타시아'(Altasia)란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대안(Alternative)과 아시아(Asia)의 합성어로,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주요 14개국이 포함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알타시아로 꼽힌 나라 중 뛰어난 기술력과 인적자본, 안정적 사회 인프라, 테스트 베드(시험대)로서 적합한 시장 환경을 골고루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극소수"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대외적으로 경제외교 강화, 대중 교역전략 재구축 등에 힘쓰고, 국내에서는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통해 한국이 매력적인 공급망 대체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외교 강화를 통해 교역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상의는 일부 국가에 치중된 교역대상국을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태평양 국가와 중동·아프리카 시장으로 넓히고,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수출상품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첨단분야에 대한 기술 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마더 팩토리'를 국내에 구축·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전략산업·원천기술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