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병합 가능성 언급…"내달 추가 준비기일 후 결정"
檢 '이해충돌' 공소장에 이재명·정진상 추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과 대장동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이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통된 심리와 증거 부분을 고려할 때 결국은 병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다음달 11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준비절차를 종결하면 병합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두 사건의 증거나 심리 범위가 다를 수 있어 공소 제기가 되자마자 병합하지 못했다"며 "배임 사건의 경우 공소장 변경을 확정하고 검찰이 추가 증거를 신청한 상황인데 두 사건의 진행 경과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가 항상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배임 혐의의 연장선상인 만큼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두 재판을 합쳐 달라고 요청해 왔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유착관계와 직무상 비밀 공유·이용 관련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해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이 대표와 정 전 정무조정실장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만큼 공소장에 두 사람을 공범으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경 공소장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입장을 고려해 채택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배임 사건 병합 여부와 변경 공소장 채택 여부 등을 밝힐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