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여·야·정 TF 구성…피해복구·지원·재난대응체계 개선 논의"
"홍수 피해 상상 이상, 추경 편성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정 태스크포스(TF) 안에서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지원은 1차적으로 중요하다"며 "거기에 더해 미래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는 당장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다른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피해 회복의 핵심은 속도다. 서로 첨예한 현안이 있더라도 여야정 TF만큼은 24시간 문을 열어서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여야정 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 재난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대책 법안이 많이 있다.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하반기 경제 상황과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안 검토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추경 편성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그런데 이제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여당에 촉구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의 30%가 예방비, 70%가 복구비다. 거꾸로 예방비의 70%를 쓰고 복구비의 30%를 쓰는 예산 배정의 원칙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