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와 보조금 전혀 다른 문제 연관시키는 尹 대통령이 재난 정쟁화"
"시민사회 보조금으로는 수해 복구 충분히 할 수도 없는 금액"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던지고 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우려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정치의 새판을 모색하는 정당 개혁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와 관련해 수해 복구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는 시도를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대표는 18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수해 복구와 보조금이 전혀 다른 문제를 연관시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난을 정쟁화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 밝혔다.
용 대표는 "부패 카르텔 보조금이나 불필요한 보조금이 얼마 정도의 규모인지도 사실 정부여당에서는 지금 추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 문제를 수해 복구에 끌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부여당에서 정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실이 매번 부패 카르텔로 지목하는 시민사회 보조금에 대한 비리 규모를 얼마나 추산하고 있는지 봤더니 3년 동안 314억 원"이라며 "1년 정도 기준으로 치면 1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전에 수해 복구에 얼마나 드는지를 과연 대통령이 알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산사태 백서라고 산림청에서 발간한 문서를 보면, 20년에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중대본이 3조 4277억 원을 확정했다고 나와 있다"며 "시민사회 보조금, 전혀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돈으로는 수해 복구를 충분히 할 수도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도대체 무슨 보조금으로 수해 복구를 한다는 것인지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던지고 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정말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 사용돼야 하며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 복구, 피해자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