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
우선 감리조치 감경 또는 면제대상자에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신고한 자 이외에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를 추가했다.
부정행위 신고자 또는 고지자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단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단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요건은 주도적 역할 등 하지 않을 것, 증선위 등이 정보입수 또는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 등을 할 것, 증거제공 및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을 말한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조치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개선한 회사에 대한 조치수준을 완화한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및 기재사항의 오류·누락에 대한 조치수준을 위반행위·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상위 감사인군 배정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일시적 충원행위를 방지하고자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비중 산정기준을 특정일→평균 인원수로 변경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를 위하여 상향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기준(자산 5000억원 이상)을 감사인지정 기초자료신고서 등 별지 서식에 반영했다.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관련 별지 서식은 내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