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SNS에 '무정부상태' 해시태그 유행"
"추경 편성 나서야…내수 위축 심하면 '비상사태' 돌입 우려"
"초부자들에게는 퍼주고 국민은 쥐어짜는, 가렴주구 정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해 대응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국민들의 고통과 절망, 분노가 매우 높다"며 "관재(官災)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SNS상에 '무정부상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정부는 뼈저린 반성을 하기보다는 책임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심지어 오송 참사를 두고 김영환 충북지사가 '일찍 갔어야 바뀔 건 없었다', '한두 명 사상자 있는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했다. '서울로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던 대통령실의 반응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양심도, 책임감도 없는 모습이라는 국민들의 질타를 뼈 아프게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같은 재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혜 과정에서 나타난 관재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다음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조속한 수해 피해 수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악화일로인 민생 경제가 이번 수해로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 수해 상황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채소를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벌써 들썩이고 있다. 100% 이상 오른 품목들도 즐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8월부터는 버스비, 지하철 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 폭탄까지 예정돼 있어서 국민의 삶이 첩첩산중에 사면초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서야 한다. 더는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 수해로 인해서 물가 상황 전반이 불안해지고 이에 따라 내수 위축이 더 심해지면 자칫 잘못했을 경우 민생경제 침체 속도를 제어하기도 어려운 비상사태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더해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1.3%로 하향 조정했다"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집착하다 1% 성장률 방어조차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부자들에게는 퍼주고 국민은 쥐어짜는 정책은 정부가 말하는 건전 재정이 아니라 가렴주구 재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신속한 추경으로 수해복구, 일상화된 기후위기 대응, 민생경제 활력 회복, 특히 미래 산업경제 기반 확보라고 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를 반드시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