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권 강화 교육부 고시 신속 마련…불합리한 조례 개정"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라고 주문했다.

최근 초등학생의 담임교사 폭행 사건에 이어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이 잇따르자 교육계에서는 교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이 붕괴됐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학생 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내 학생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한 '학생 인권 조례'를 두고 일각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