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 대안 노선 기술적 검토…종점 접속면에 대한 검토"
"종점부 접속 근본적 대안 검토 필요하다는 것이 문맥 전부"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 강상면 변경…의혹 살 수밖에 없는 비과학적 이야기"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 모습(위 사진).아래 사진은 같은 날 오후 촬영한 대안 노선 종점으로 알려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공개 자료를 두고 국토부가 해석하는 '근본적 대안'이 종착지 변경이라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기술적 평가를 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교수는 24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일방적으로 받은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며 "문제가 있거나 소명이 필요하면 국토부에 얘기해서 보완하고 자료를 내는 과정들을 거친다. 만약 기술적으로 해당 노선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이런 안을 가지고 예타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예타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걸 오히려 보여준다"며 "'최적 대안 노선 기술적 검토'라는 말은 종점의 접속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이야기한다는 게 맞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맥 중에 '근본적 대안 검토 필요' 문구만 떼어서 예타 때부터 (노선변경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해야 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통 수요 예측은 나와 있는데 비용편익 분석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과학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과학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지 매우 의문스럽고 사실 업체가 착수보고 하면서 본타에서 새로운 노선을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타에 대해서 나온 지적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검토하라고 용역을 준 건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없고 갑자기 노선을 바꿔서 제시했다는 것이 과연 업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라며 "국토부든지 누군가가 업체에 (변경)안을 줘서 업체가 제안한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예타를 해보거나 이런 사업들에 참여해 보신 분 같으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일들을 처리했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본타가 결론이 난 상태도 아닌데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를 서울에서 강상면으로) 바꿔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같이 출연한 박시동 경제평론가도 "서울-양평도로의 종점 부분에 중천교 다리에 갖다 붙일 때 기술적으로 조금 검토해야 되는 기술적인 전문 분야가 있다"며 "더 효과적으로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점부의 접속에 관해만 근본적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맥의 전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