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으로 호캉스 보내는 방법 문자 보낸 사실 공론화되면서 논란 커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전국 병원급 한의원 대상 기획조사 요구 민원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관계당국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예정" 답변
◆…서울 마포구 소재 A한의원 블로그에 게시됐던 입원 병실 사진(왼쪽)과 내원객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커뮤니티 캡처)
"더운 날씨에 힘드시죠?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소재 A 한의원이 실손의료보험으로 호캉스(호텔에서 보내는 바캉스)를 보내는 내용의 광고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전국에서 병실을 운영 중인 한의원을 대상으로 환자 유인 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전국 병원급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얼마 전 공론화된 한의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 답변 결과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의약과는 "민원 신고한 내용은 해당 의료기관이 시행한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민원신고 접수에 따른 출장 결과,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돼 추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하여 광고토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마포경찰서 및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A 한의원은 최근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 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입원 및 치료비용인 6만원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체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해당 메시지에는 "휴일 또는 휴가에 한의원 호캉스가 어떠냐"는 제안 내용도 담겼다.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입원실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로그로 연동된다.
의료법 제56조 2조 2항과 13항은 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서울 마포구 소재 A 한의원이 실손의료보험으로 호캉스(호텔에서 보내는 바캉스)를 보내는 내용의 광고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전국에서 병실을 운영 중인 한의원을 대상으로 환자 유인 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전국 병원급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얼마 전 공론화된 한의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 답변 결과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의약과는 "민원 신고한 내용은 해당 의료기관이 시행한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민원신고 접수에 따른 출장 결과,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돼 추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하여 광고토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마포경찰서 및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A 한의원은 최근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 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입원 및 치료비용인 6만원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체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해당 메시지에는 "휴일 또는 휴가에 한의원 호캉스가 어떠냐"는 제안 내용도 담겼다.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입원실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로그로 연동된다.
의료법 제56조 2조 2항과 13항은 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