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탄핵 소추 기각
정치인 활동, 본인 성향과 안 맞아
유가족 슬픔, 분노는 공감
도의적 책임 묻기 시작하면 자리 유지할 장관 없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청양군 인양리 지천 제방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만장일치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출마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은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장관 총선 출마설에 대해 "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상민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은 없다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선 출마 의지가)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성향도 어떤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장관직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만장일치로 이 장관 탄핵 소추가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만장일치까지는 예상을 하기 쉽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이번에 탄핵 소추는 헌법 법률 위반 사안을 밝힐 수가 없었던 내용이고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그래서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탄핵 소추고 또한 사실상 이건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저희 국민의힘의 처음 주장과 같이 만장일치로 9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소추에 이를 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고 판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전적 준비, 사후 대처에 있어서 재난안전관리법, 국가공무원법 등 어느 법에도 장관이 법률 위반된 사실이 없다고 헌재가 명확하게 인정을 했다"며 "사후 기자회견에서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있는 건 아니다' '경찰, 소방 배치를 더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장관의 발언들로 부적절성이 지적됐고 그것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그러나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즉 구체적인 의무 이행과 관련되거나 어떤 법률 위반이 없었고 다만 그 말로 인한 부적절성만 지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사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느꼈을 슬픔, 분노는 공감을 한다"며 "국가가 유가족들이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치르는 고통들은 충분히 돌봐줘야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가 어떤 책임을 물을 때 있어서 구체적 법치주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에 기초한 절차, 그다음에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식으로 모든 도의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될 장관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했어야 될 경찰 또 구청장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법적 책임을 정확히 파악해서 구속하고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느냐"라며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적어도 장관이 그 의무를 최소한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명확한 어떤 측면이 보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상태로 도의적 책임을 묻는다면 모든 장관에게 그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장관 총선 출마설에 대해 "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상민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은 없다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선 출마 의지가)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성향도 어떤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장관직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만장일치로 이 장관 탄핵 소추가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만장일치까지는 예상을 하기 쉽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이번에 탄핵 소추는 헌법 법률 위반 사안을 밝힐 수가 없었던 내용이고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그래서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탄핵 소추고 또한 사실상 이건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저희 국민의힘의 처음 주장과 같이 만장일치로 9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소추에 이를 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고 판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전적 준비, 사후 대처에 있어서 재난안전관리법, 국가공무원법 등 어느 법에도 장관이 법률 위반된 사실이 없다고 헌재가 명확하게 인정을 했다"며 "사후 기자회견에서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있는 건 아니다' '경찰, 소방 배치를 더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장관의 발언들로 부적절성이 지적됐고 그것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그러나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즉 구체적인 의무 이행과 관련되거나 어떤 법률 위반이 없었고 다만 그 말로 인한 부적절성만 지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사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느꼈을 슬픔, 분노는 공감을 한다"며 "국가가 유가족들이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치르는 고통들은 충분히 돌봐줘야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가 어떤 책임을 물을 때 있어서 구체적 법치주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에 기초한 절차, 그다음에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식으로 모든 도의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될 장관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했어야 될 경찰 또 구청장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법적 책임을 정확히 파악해서 구속하고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느냐"라며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적어도 장관이 그 의무를 최소한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명확한 어떤 측면이 보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상태로 도의적 책임을 묻는다면 모든 장관에게 그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