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안보 인권 보호 위한 일련의 수단 사용할 것”
“경제적 강압 통한 외교 조치 등 中의 ‘비시장’ 경제 관행에 반대”
美, 반도체 AI 분야 중국 민간 투자 규제 강화 고려 중
◆…미 재무부 당국자가 국가 안보 이익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표적 조치(targeted actions)'를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로이터>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제이 샴보 미 재무부 차관은 26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미국과 동맹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경우 우리는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 위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오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에 우리의 입장과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임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중국 및 기타 우려 국가로의 해외 민간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전날 25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는 미국 기업이 반도체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 투자 시 미 연방 기관에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다.
이날 샴보 차관은 중국의 "비시장" 경제 관행에 대한 미국의 반대와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만드는 과도한 정부 지원이 양국의 이견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외교적 조치를 취하는 국가를 처벌하려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미국은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샴보 차관은 이날 "분명히 말하자면 국가 안보를 겨냥한 행동이나 다양한 공급망을 구출하려는 시도는 분리(디커플링)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공정하고 건강한 경제 관계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달 초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경제지도자들과 소통을 재개하고 양국이 여전히 이견을 가지고 있지만 양국의 관계가 더 확실한 기반에 놓였다고 밝힌 바 있다.
옐런 장관은 당시 허리펑 중국 부총리에게 미국은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표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첨단기술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