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마련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강화 등을 위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실명계정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했다.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전산장애 등으로 부담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추심이체 시 추가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거래의사를 확인하고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이용자 계좌에 대해 추심이체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용자 계좌를 한도계정과 정상계정으로 구분해 입출금 한도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실명계정 관련 자금세탁 방지의 기준·절차를 내실화했다. 은행은 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마다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EDD)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고위험 이용자에 대한 검증, 의심거래보고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용자 예치금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예치금 별도예치, 예치금 일일대사, 예치금 현장실사, 예치금 외부실사 등 관련 기준도 정비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번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실명계정의 안전성 제고, 자금세탁 방지 기준․절차 내실화,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 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은 업무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동 운영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준비금 적립은 오는 9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입출금한도 확대 기준·절차는 내년 3월경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