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진열된 수산물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정으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업소득의 비과세 한도가 상대적으로 큰 부분도 농어업 간 과세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따라붙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농어가부업소득은 주업소득으로 5000만원, 양식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문제는 수산업계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데 있다. 신 의원은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양태만 다를 뿐 같은 어업"이라며 "최근 전기요금, 배합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생산원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헙정이 추진된데 따라 수산물 시장의 개방이 예상되는 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 등도 악재로 지목했다.
농업소득 관련한 세제지원 형평성도 논란거리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채소·화훼 등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되고 있다. 이에 농어업 분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①양식어업도 주업으로 인정하고 ②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소득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