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통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년·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크게 오르면서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
이에 양 의원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지급하는 관리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실었다.
양 의원은 "관리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사진=양 의원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