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리 "이번 조치는 경제활동 아닌 국가 안보 활동"
"기술·노하우 등 투자에 수반되는 "美무형자산" 보호"
美, 첨단기술 대중 투자 제한…안보 영향 미치는 투자 금지
中 "매우 실망…무역·과학기술 정치화·무기화에 반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에 이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어 해당 분야를 포함한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 투자도 제한하고 나섰다.
<사진 로이터>
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을 이번 조치가 중국 경제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미 자본이 중국 군사력을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한 관리는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경제활동이 아니라 국가 안보 활동"이라며 "우리는 국가 간 투자 흐름이 미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을 좁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위 관리는 이번 조치의 목적 중 하나가 기술이나 노하우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접근 등 민간 기업 투자에 수반되는 "무형 자산"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중국은 우리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며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은 노하우"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치는 반도체 및 마이크로 일렉스 코닉스, 양자정보(퀀텀) 기술, 인공지능(AI) 시스템 등 3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투자는 금지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정부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중국은 이날 제한 조치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류평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무역과 과학기술을 정치화, 무기화하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와 기술 협력에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번 반도체 수출 제한 때와는 다르게 업계 의견 수렴 기간을 설정한 정부의 입장을 환영하고 나섰다.
SIA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발표 내용을 검토 중이며 업계가 공개 의견수렴 기간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최종안에서 미 반도체 기업이 공정한 경쟁 시장에서 중국을 포함한 주요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향후 45일 동안 관계부처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규정 초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