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펑크'.. 국세청, 정밀한 세수추계 위해 기재부 지원한다

국세청,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 발표

소관 세입예산 조달을 위한 치밀한 세수관리.. 기재부 적극 지원 방침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지능형 홈택스' 구축 추진

'납세자 맞춤형 신고 안내'.. 대상·적용범위 모두 확대

국세청은 하반기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의 세수 재추계 작업과 내년 세입예산안 편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문제 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보다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해 세정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날 소관 세입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치밀한 세수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수출 개선, 소비 회복세, 물가·고용의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면서 경기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국세청은 진단했다.

국세청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 추이와 우발 요인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39조7000억원(18.2%)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에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 세정현장의 의견을 적극 전달해 세수 재추계 작업과 내년 세입예산안 편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계 최고 수준 홈택스 업그레이드.. '지능형 홈택스' 추진
중·장기적으로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용자별 요구를 파악해 맞춤형 메뉴를 추천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한다. 올해 중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완료해 내년부터 홈택스 고도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세금비서 서비스도 확대한다. 일반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세 신고, 단일업종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기타 특정서식 신고에까지 서비스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확정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 등의 서식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실무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연말정산 시 다수의 건의사항이었던 근로자 명단등록 과정의 간편화, 모바일 자료제공 동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도 지원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범정부 공공서비스 통합창구에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환급금 찾기 등 총 10종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종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진단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보안관제 체계도 도입해 정보보호도 강화한다.
먼저, 맞춤형 신고 안내 대상을 확대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캐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에 대한 신고안내를 강화하고, 주요업종의 신고방법을 사례 형식으로 쉽게 설명한 소책자와 동영상도 제작할 예정이다.

이는 연말정산에도 적용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교육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 저축 공제 등 주요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잊지 않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연령의 근로자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과세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감면 혜택을 안내하고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실효성 높은 신규 안내 항목도 발굴할 방침이다.

■ '소액사건 전담반'으로 속도·심리 품질..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고 확실한 보호를 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영세납세자가 많은 소액(5000만원 미만) 심사 사건은 '소액사건 전담반'을 통해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조기에 처리할 예정이다. 속도뿐만 아니라 심리품질도 함께 확보하기 위해,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을 배치해 조기처리 분석반을 신설하고 권리보호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도 확대한다.

국선대리인도 확대한다. 올해 지원대상이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례나 이용방법 등의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권리보호요청 안내서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