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 발표
가상자산·고가동산·황금비자 등 역외 탈세 엄정 대응
세무조사 규모, 1만3600건으로 감축.. 간편조사는 1600건으로 확대
고액·상습 체납에도 엄정 대응.. 현장 징수활동 강화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열린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 대상으로 ▲해외 현지법인·거래소를 이용해 가상자산 발행·거래 관련 수익 은닉 ▲국제 귀금속 거래시장을 통해 은닉한 국외재산을 유동화 및 편법 증여 ▲해외 시민권 등 속칭 '황금비자'를 통한 국외 재산 은닉 및 관리 등을 꼽았다.
아울러 해외부동산을 이용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 신고검증 사각지대인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증여혐의와 자금출처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부동산 미신고 및 해외보유 자산 대비 소득이 낮은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조세회피 근절에 대한 의지도 확실히 했다. 국세청은 우선 각종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검증 역량을 강화해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우수 사례를 클라우드로 실시간 공유하고 경력이 풍부한 강사진이 테마별로 강의도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사진=국세청)
세무조사 규모는 올해 상반기 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를 작년 1만4000건에서 400건 줄어든 1만3600건으로 축소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2022년, 1569건→2023년, 1600건)를 확대하고,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실태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도 확대(15일→20일)해 운영하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도 전 세무관서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산업 및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등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과학화도 추진한다.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을 본격화하고, 분석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사진=국세청)
한편, 국세청은 전략적 체납관리를 통한 고액·상습 체납행위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체납 집행 과정을 전산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악의적 재산은닉 행위를 집중분석해 추적조사를 선정한다.
이어, 신종 투자상품을 이용한 재산은닉, 고소득·전문직 체납 등 테마형 기획분석을 강화해, 새로운 재산은닉 유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계약자 명의 변경, 지식재산권 이전, 고가동산 위탁 렌탈 등이 그 예시다. 현장활동을 통해, 타인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호화생활 영위자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소득·재산 등 빅데이터 분석자료 활용을 확대하고, 실거주지 탐문, 생활실태 확인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내실있는 수색도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