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몽니, 이중적 기준과 직무유기 행태로 무산"
"김영환 충북지사 출석은 요구하면서 김관영 전북지사는 안돼"
野 "여야 합의 사항 무시하고, 전북도지사 출석만 고집"
"잼버리 부실 운영 정부 책임, 엉뚱한 곳으로 전가하려는 꼼수"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 국회 현안 질의가 예정됐으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했다.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는 대립했다. 16일 행안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등 야당만 참석한 채 26분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집행위원장인 김 지사에게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원들이 집단 불참했다.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이날 홀로 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 장관과 충북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전북지사의 출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 열악하기 그지없는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의 책임자가 누구냐. 대회 집행위원장이고 주관기관장인 전북도지사 아니냐"며 "행안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하는 말을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현안질의는 지난달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갑작스런 짐 지사 출석 요구와 여당의 집단 불참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7월에 하려 했던 현안질의를 국민의힘이 억지를 쓰며 충북지사 출석은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미뤄진 것이다. 합의된 일정"이라며 "여당이 갑자기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전체회의 파행 후 각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치 상태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용 전북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사실상 무산됐다"며 비판의 운을 뗐다.
위원들은 "오늘 행안위 현안 질의는 지난 7월 말 역대급 집중호우로 충북 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충북지사의 출석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 사태가 돌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늘 국민의힘은 예정된 행안위 현안 질의에 전북도지사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1171억에 달하는 그 많은 예산들은 어디에 쓰여졌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출석은 줄곧 요구해 왔으면서도, 민주당 김관용 전북지사만큼은 끝까지 출석시킬 수 없다는 이중적 기준과 직무유기 행태로 오늘 행안위 파행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매섭게 몰아세웠다.
또 "민주당은 잼버리 관련 질의를 행안부 장관에게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행안부 장관은 민주당의 '헛발질 탄핵'으로 잼버리 개최 1주 전에야 장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며 "반면 6년 전, 오늘 개최지가 확정되고 나서부터 개최 준비는 뒷전이고, 최소 8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허송세월한 현 전북지사는 오늘이 아닌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부르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도대체 오늘만큼은 나올 수 없다는 이유가 뭔가"라며 "이 사이 전북지사는 민주당의 든든한 가림막 뒤에서 '개최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등의 보여주기식 언론 플레이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행태 이면에는, 전북지사를 향한 잼버리 책임론을 1부터, 10가지 윤석열 정부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불순환 의도와 정략적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며 "공당으로서 '김관영 지사 방탄', '김관영 지사 구하기'를 그만두고 행안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행안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개최 예정됐던 상임위원회가 여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의 불참으로 파행됐다"며 "여야 합의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북도지사 출석만을 고집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위원들은 "오늘 상임위는 예정대로 진행시켜 잼버리 공동위원장인 행안부 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하고, 여당이 원하는 날짜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 전북도지사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잼버리 현안 질의를 했으면 되는 것"이라며 "수해 책임을 감추고,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전가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장들은 국회의 요구를 묵살했다.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부정한 것"이라고 이상민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맹비판했다.
행안위 전체회의가 임시회 첫날부터 파행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17일과 18일로 예정된 법안소위도 파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