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안정·내수활력 제고 대책 9월초 발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내달부터 수입 닭고기 약 3만톤 물량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추석(9월28일)을 앞두고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한국과 중국 간 항공편을 늘리다. 정부는 내달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 관련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최근 물가에 대해 "폭염·호우 등으로 가격이 올랐던 배추·무·상추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과 조기출하 지원 등을 통한 공급확대로 최근 도매가격이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닭고기는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이라고 언급하며 "9월 1일부터 신규 할당관세 3만톤을 실시해서 신속히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국내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8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10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의 인하 폭은 25%, 경유·LPG부탄은 37%다.
방 차관은 "명절 연휴 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동행세일 개최, 명절자금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며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유통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할인행사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항공편 증편 관련 대책도 내놓는다. 방 차관은 "중국인 관광객 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내수활성화와 여행수지 개선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중 항공편을 조속히 증편하고 중국 내 비자신청센터를 베이징, 선양에 추가 개소하는 등 입국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은 내달 초 발표된다.
방 차관은 국내 벤처투자 지원과 관련해선 "해외창업 지원,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한 비자 개편 등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 융자 확대, 복수의결권 도입 등 현재 추진중인 벤처투자 대책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30만대 수소차를 보급하는 한편, 수소버스를 2만1000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