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긴급한 현안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 수립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19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오늘날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가장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 대국으로서 첨단기술과 과학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세 정상은 이날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을 채택했으며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별도 문건으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며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합의했고,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방안을 담은 문서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외교장관·국방장관·산업장관·국가안보실장 간 고위급 협의체를 연 1회 회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세 정상은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역내 3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관보급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창설하고 인태지역 내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3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와 함께 개발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체도 창설하기로 했으며, 글로벌 보건, 여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했다.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동대응에도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방어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력과 인권 착취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3국 간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그룹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 3국은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존중,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3국이 아세안과 태도국의 해양 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며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회복하고 재건을 돕기 위한 3국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첨단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한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를 위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차세대 정보통신, 우주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첫 단독 정상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외교적 결정이 이뤄진 역사의 현장"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