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급감에도…지방세 5조원 더 걷혀
국세 포함한 조세부담율 23.9%로 '최고'
美·日보단 높고, 獨(24%)·英(27%) 아래
행안부,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 발표
◆…작년 취득세 급감에도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 세수가 크게 늘며 지방세가 1년 전보다 5조원 넘게 더 걷혔다. 국세를 포함한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 연합뉴스)
작년 세수호황에 힘입어 국세와 지방세 징수실적이 5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행정안전부가 22일 내놓은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118조5707억원으로 2021년과 비교해 5조7723억원(5.1%)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세는 각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걷는 세금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으로 구성된다. 국세(2022년, 395조9393억원)까지 포함한 조세수입은 514조5100억원이었다. 1년 전(456조8766억원)과 비교해 57조원 이상 더 걷혔다.
지방세는 2020년 100조원을 넘어선 뒤 2021년 112조원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 추세다. 2022년 현재 지방세 신장률은 5.1%로, 국내총생산(GDP) 신장률(3.8%)보다 높았다.
세수 증가 폭은 쪼그라들었다.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작년 취득세 수입은 27조7159억원으로, 전년(33조7166억원)과 비교해 17.8%나 감소했다. 취득세(23.4%)는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올해도 부동산시장 침체로 지방세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주요 수입원인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이 늘며 이를 상쇄시켰다. 지방소비세만 떼어내서 보면, 1년 전보다 34.3%나 늘어난 24조원(23조930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지방소비세율이 25.3%(종전 21%)로 오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종전까지 판매가액 1000원짜리 상품에 붙는 부가가치세 100원 중 21원이 지방세로 배분됐다면, 작년엔 25원이 지방세로 귀속된 것이다. 사행산업(경륜·경마 등)에 부과하는 레저세는 무려 693%나 급증했다.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 발췌.
나라곳간 사정은 나아졌지만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졌다. 작년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2150조575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작년 23.9%로 나왔다. 전년보다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00년(17.9%) 이후 최대다. 국세부담률은 2020년 14.7%에서 2021년 16.6%, 2022년 18.4%로 3년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방세부담률(5.5%)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미국·일본(20.0%)과 프랑스(20.4%)보다 높았고, 독일(24.4%)·영국(27.4%)에 비해선 낮았다.
주민등록인구 3년째 감소…1인 가구, 1000만 눈앞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5183만명에서 2021년 5164만명으로 줄었으며, 2022년에는 5144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평균 연령은 44.2세로 전년(43.7세)보다 0.5세 높아졌다. 여성이 45.3세로 남성(43.1세)보다 2.2세 높았다.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은 51세(1971년생·93만911명)였다. 시도별 평균 연령은 세종이 38.1세로 가장 낮고 전남이 48.0세로 가장 높았다.
주민등록 가구수는 2370만5814가구로 전년(2347만2895가구)에 비해 23만2919가구 늘었다. 전체세대 중 1인 세대가 972만4256가구로 41%를 차지하며 1000만 가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연령은 70대 이상으로 1인 가구 중 19.1%(185만5150가구)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