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흉악범죄 대책으로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
군인권센터 “현실성 없고 목적 달성과도 동떨어져”
이웅혁 “본질 벗어나… 치안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무경찰 1142기 합동 전역식에서 의무경찰들이 경례하고 있다. 이날 1142기 전역을 끝으로 '무궁화 꽃봉오리 하나' 계급장으로 상징됐던 의경 제도는 1982년 12월 창설 4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잇단 흉악범죄로 시민 불안이 확산되자 '의무경찰 재도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해당 방침을 두고 치안 보조 인력인 의경 투입으로 치안 공백을 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 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경은 군 입대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실시됐다가, 지난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아 올해 4월에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덕수 총리는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는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지켜내겠다는 정부의 비장한 정책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가 이상 동기 범죄 대책으로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히자, 군인권센터는 현실성도 없고 범죄 예방 목적 달성과도 동떨어진 이상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23일 '의무경찰제 재도입 반대' 성명서를 내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무차별 흉기 난동 및 성폭행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 계획을 밝혔다"라며 "현실성도 없거니와 범죄 예방 목적 달성과도 동떨어진 이상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경찰제가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군입대 병력 자원 부족이다. 이미 일선 부대는 병력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의무경찰을 8000명이나 뽑겠다니 사람을 어디서 빚어오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능한 대책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경의 법률상 임무는 치안 보조다. 범죄·테러·사회 재난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과는 거리가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경이 아닌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치안 강화를 위한 의무경찰제 재도입 방침에 대해 본질에서 벗어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교수는 23일 오후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 출연해 정부의 의경 재도입 방침에 대해 "중요한 치안 업무에 군 의무를 대신하는 20대에 불과한 청년들을 활용하려는 생각 자체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가장 문제는 저출산이다. 의경 제도가 폐지된 이유 자체가 장병인력 부족으로 인한 원인이었다"라며 "국방 의무 차원에서 장병 인력이 확보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끔 치안에 대해 적극 투자하고 직업 경찰관을 보충하는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과거 임시방편적이었던 치안 보조 인력으로 이 사안을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 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경은 군 입대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실시됐다가, 지난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아 올해 4월에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덕수 총리는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는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지켜내겠다는 정부의 비장한 정책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가 이상 동기 범죄 대책으로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히자, 군인권센터는 현실성도 없고 범죄 예방 목적 달성과도 동떨어진 이상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23일 '의무경찰제 재도입 반대' 성명서를 내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무차별 흉기 난동 및 성폭행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 계획을 밝혔다"라며 "현실성도 없거니와 범죄 예방 목적 달성과도 동떨어진 이상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경찰제가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군입대 병력 자원 부족이다. 이미 일선 부대는 병력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의무경찰을 8000명이나 뽑겠다니 사람을 어디서 빚어오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능한 대책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경의 법률상 임무는 치안 보조다. 범죄·테러·사회 재난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과는 거리가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경이 아닌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치안 강화를 위한 의무경찰제 재도입 방침에 대해 본질에서 벗어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교수는 23일 오후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 출연해 정부의 의경 재도입 방침에 대해 "중요한 치안 업무에 군 의무를 대신하는 20대에 불과한 청년들을 활용하려는 생각 자체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가장 문제는 저출산이다. 의경 제도가 폐지된 이유 자체가 장병인력 부족으로 인한 원인이었다"라며 "국방 의무 차원에서 장병 인력이 확보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끔 치안에 대해 적극 투자하고 직업 경찰관을 보충하는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과거 임시방편적이었던 치안 보조 인력으로 이 사안을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