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5개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도 '친기업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세제 손질이 이루어졌다. 가업승계에 따른 저율(10%) 과세를 적용받는 구간을 현 6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올렸다. 특히 가업상속·승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넓혔다. 그간 사후관리 제도를 두고 '한 우물 경영'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도 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대산에 대해서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금액을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올렸다.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러한 감세(또는 조세지출)가 추진되다보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마이너스(-) 471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세수감소 효과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인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방식)'을 적용했을 땐 약 3조원(3조702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영세 법인도 조세불복 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통합 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유지하는 등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돼 일부 수정된 내용도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세기본법 등 15개 법률안을 내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