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발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순조로운 연착륙 추세”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지속 감소 중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全금융권(협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지금은 2022년 9월 5차 연장시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이하 연착륙 지원방안)에 의해 운영 중이다.
'연착륙 지원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만기연장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는 2023년 9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상환계획서에 따라 상환유예 차주는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5년)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9월말 약 100조원, 43만명이었으나 올해 3월말 약 85조원, 39만명으로 감소했으며 올 6월말 약 76조원, 35만명으로 줄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만기연장은 19조6000억원, 7만3000명 지원 감소됐으며 줄어든 대출잔액의 대부분(92%)은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상환유예는 3조3000억원, 1만2000명 지원 감소됐으며 줄어든 대출잔액의 51%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42%는 상환을 완료했다. 이자상환유예는 1조원, 1100명 지원 감소됐으며 줄어든 대출잔액의 52%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37%는 상환을 완료했다.
전체 지원 감소 대출잔액 약 24조원 중 채무조정액은 1조6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1조5500억원으로 대부분(98%)을 차지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152억원으로 전체 채무조정의 1% 수준이었다.
올해 6월말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의 98.1%(1만902명/1만1111명)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원금상환유예는 99.0%(1만263명/1만366명), 이자상환유예는 85.8%(639명/745명)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 중 대부분인 99.6%(1만155명/1만194명)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상환계획 미수립 차주 약 200명에 대해 금융회사와 차주 간의 협의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및 금융권 협회와 협조해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 차주별 면담을 실시하고 상환계획서를 보완하는 한편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연착륙을 지원 중이다. 특히 약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세심한 1:1 차주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