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징집대상 청년 77%가 '마약 등으로 인한 부적격'

미국이 보건, 교육, 정치 및 사회적 문제로 인해 중국을 포함한 적들에 맞서기 위한 신병 확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메리칸 밀리터리 뉴스는 2020년 국방부가 공개한 연구결과를 인용해 17세부터 24세 사이 미국 청년 77%가 약물 남용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문제, 과체중으로 인해 군대에 입대할 수 없는 부적격자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가장 일반적인 결격 사유는 과체중 11%, 약물 및 알코올 남용 8%, 의료/신체 건강 문제 7% 순이었으며 2013년과 2020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결격 사유는 정신건강과 과체중이었다.

미 국방부(DOD)는 이전 세대에 비해 청년들의 단절과 무관심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신병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보고서는 경험 많은 세대의 인구 감소와 군의 뛰어난 성과 부재가 군 복무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 고정관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벤 켄슬링은 지난 7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미 육군은 올해 모집 목표 6만5천 명 중 1만5천 명, 해군은 3만8천 명 중 1만 명, 공군은 2만7천 명 중 3천 명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미 해병대가 지난해 신병교육대에 목표인 3만3천 명을 받아들였지만, 군 지도자들은 신병 교육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며 16세에서 21세 인구 중 군 복무를 고려하는 사람은 9%에 불과, 코로나 팬데믹 이전 13%보다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2월 헤리티지 재단도 낮은 학력과 전과 기록이 많은 잠재적 미군 신병들의 입대에 장해물이 되고 있다며 최소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GED(General Equivalency Diploma)를 요구하지만 이를 갖춘 입대 희망자들이 많지 않다고 전하기도 했다.

가브리엘 아타나시아와 질리안 코타는 지난해 4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기고문에서 미국이 다른 선도국들에 비해서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능력에서 떨어지고 있다며 2019년 자료를 인용, 미국 수학 평균점수가 유학생 중 15위로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러시아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죄 경력도 입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청소년 중 10%가 전과 경력으로 인해 군입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340만 명의 범죄 경력자들이 입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국 경제가 수십 년 만에 호황을 기록하면서 최저치를 보이는 실업률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의 실업률은 3.4%로 최근 2년 동안 8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러한 실업률 저하는 잠재적인 신병들이 더 수입이 좋은 직업 선택권을 갖게 됨에 따라 미군이 유인할 수 있는 가용인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미군에 대한 신뢰 하락도 예비 신병의 관심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지난 7월 CSIS 기고문에서 모하메드 유니스는 지난 5년간 미군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감소하면서 기대감을 낮췄다고 지적했다. 그는 911 테러 공격 이후 2021년 69%로 하락하기 전까지 통상 70% 이상의 신뢰도를 유지했으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격 철수 이후 하락 속도가 가팔라졌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장기전을 치른 데 이어 2021년 참담한 철군으로 인해 미국 대중과 정책 결정계에 비관적인 분위기가 조성돼 군 전반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