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에 이근후(부산·행정고시 43회) 전 관세청 국장이 임명(11일자)됐다. 이번 인사는 '임기가 종료된 이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 '호적'을 완전히 바꾸는 전입식 형태다. 과세를 해오던 위치에서 납세자 권리구제를 하는 상임심판관으로 오는 게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신임 이 상임심판관은 이명구 전 상임심판관(현 관세청 차장)의 임기 만료로 발생한 공석 자리를 맡게 된다. 소액·관세 분야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6심판부의 책임자로서, 3년간 상임심판관직을 수행한다.
심판원 관계자는 "그간 과세관청 인사가 심판원(상임심판관직)에 오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원부처 복귀로 인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입하는 형태로 인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임자와는 달리 '세관장'직을 맡지 않았다는 점도 인사에 영향을 줬다는 후문이다.
[약력]
▲69년생 ▲부산 ▲혜광고 ▲연세대 경영학과 ▲인디아나대 공공행정학 석사 ▲행시 43회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부산세관 통관국장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관세청 인사혁신담당관, 조사국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