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에서 5800만원어치 육우 판매한 혐의
◆…광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축산업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식육점주 A씨(4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축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인터넷 쇼핑몰과 광주 북구의 한 매장에서 5800만원 상당의 육우 소고기 1200㎏을 한우로 홍보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법상 육우는 한우와 젖소고기를 제외한 모든 쇠고기를 뜻한다. 홀스타인종 중 새끼를 낳지 않는 암소와 수소를 한우와 같이 전문 고기소로 사육해 생산한다. 통상적으로 육우 가격은 한우보다 30~40% 정도 저렴하다.
조사결과 A씨는 매출 하락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육우 쇠고기를 한우 육회, 한우 불고기, 한우 국거리 등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산 육우 소고기를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육우의 양과 판매 금액이 상당하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