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 이달 중단…우대형은 당분간 유지

주금공, 유관기관 '가계부체 현황 점검 회의'서 방침 밝혀

특례보금자리론, 5개월 연속 가계부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일반형 대상자, 이달 26일까지만 신청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을 이달로 중단하되 우대형의 경우 올해 공급한도(39조6천억원)를 초과하더라도 내년 1월까지 공급을 지속할 방침이다. 주금공은 13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채가 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50년만기 등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함께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또한 지난 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37조6천억원으로 올해 공급목표(39조6천억원) 95.1%에 도달함에 따라 저소득·실수요자 위주 지원이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주금공에 따르면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일반형 대상자에 대해서는 오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로 안심전환대출 및 기존 보금자리론에 해당하는 우대형은 공급목표 달성과 무관하게 내년 1월까지 운영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주택 3년 이내 처분조건부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했던 일시적 2주택자 제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낮은 기(旣)주택보유자의 처분조건부 추가주택 취득 지원을 제한하고 무주택자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8일 기준 유효 신청 현황을 보면 우대형이 21조4천965억원으로 전체 공급액(37조6천억원)의 57.1%였고 일반형이 16조1천517억원으로 42.9%였다.

또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연초 가계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역전세난과 가계대출 구조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8일 기준 이자상환 등 기존대출 상환에 대한 유효 신청 금액은 11조4천억원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했다.

신규주택 구입과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유효 신청 금액은 각각 23조6천억원, 2조6천억원으로 각 전체의 62.7%, 6.8%를 차지했다.

주금공은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실적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검토하며 운영방안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