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출제 문제 구매한 업체 21곳도 수사 의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와 답안지. [사진=DB]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금품을 받고 문제를 넘긴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4명 가운데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한 현직 교사의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322명이 신고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322명을 비교해 겹치는 24명을 적발했다. 특히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뒤 다시 수능 출제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4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에 5억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였다"며 "많게는 금품 수수 교사가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5, 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구매한 사교육 업체 21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며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에는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이력이 있는 교사를 철저히 배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장 교육부 차관은 "관계 기관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