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선미 "납부자 부담 여력 늘려 재정 확충해야"
◆…질의하는 진선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미수납액)이 6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정부 부처별 미수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미수납액은 67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48조4천65억원)보다 19조179억원 증가한 수치다.
정부 미수납액 규모는 2018년 48조4천65억원, 2019년 51조491억원, 2020년 54조3천772억원, 2021년 61조3천929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부처별로 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 미수납액이 56조7천4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의 미수납액이 각각 4조1천936억원, 1조4천67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미수납 사유로는 체납자의 경제력 부족이나 거주 장소 불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기재부의 경우 재력 부족·거소 불명에 따른 미수납액 규모가 지난해 45조1천990억원에 달했다.
관계 기관 예산 부족에 따른 미수납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 의원은 전했다. 예산 부족 미수납액은 징수 대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예산 부족으로 내지 못한 금액이다.
기재부의 지난해 예산 부족 미수납액은 222억원으로 전년(78억원)의 3배에 가까웠다.
같은 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52억원→185억원), 농림축산식품부(24억원→201억원) 등도 예산 부족 미수납액이 크게 늘었다.
진 의원은 "경제 상황 악화로 납부자의 세금 부담 여력이 저하되고 정부 재정관리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이지 못한 미수납액은 올해 예상되는 60조원 규모 세수 결손액을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 회복으로 납부자의 부담 여력을 늘려 재정을 확충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