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손녀 봐주는 할머니도 자녀세액공제 혜택 줘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손가구도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 그러나 손자와 손녀를 조부모가 부양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조손가구는 11만 7912가구로 5년전인 2018년(11만3297 가구 ) 보다 4600 가구 늘어났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조손가구의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의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구에도 동등한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