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페이스북 발언, 체포영장 막아달라 한 것
국민 앞에 대놓고 말 바꿔…지도자 자격 없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표로 가결된 가운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사필귀정이다"라며 "증거인멸 우려 많아 구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대표는 2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저는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너무 늦었다. 사법 절차가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불의고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맞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그런 (SNS)발언에 대해서 '나 체포영장 청구하지 않게 해 달라, 막아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세 달 전에 본인이 체포동의안, '나는 이제 불체포특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세 달 전에 한 말을 지금 국민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말 바꾸는 건 정말 옳은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분들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고 결국 정치는 국민이 왕 아니냐"라며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역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선 첫째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우선 여러 가지 정치 일정도 그렇고. 그러나 제가 사필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속될 거라고 보여진다"고 예측했다.
이어 "그렇게 안 되면 정말 사법이 없는 거다. 저도 오래 검찰에서 근무도 했고 많은 형사사건 재판도 해 봤는데 이거는 답이 너무 명확한 거다"라며 "그게 아닌 것이 사법이 왜곡됐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기 어려울 것"라며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한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얼마나 많느냐"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이보다 더한 상황이 잘 없다. 부인하고 시간 끌고"라며 "저는 이런 상황에서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구속영장 발부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도주 여부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거다"라고 전했다.
황 대표는 2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저는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너무 늦었다. 사법 절차가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불의고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맞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그런 (SNS)발언에 대해서 '나 체포영장 청구하지 않게 해 달라, 막아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세 달 전에 본인이 체포동의안, '나는 이제 불체포특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세 달 전에 한 말을 지금 국민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말 바꾸는 건 정말 옳은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분들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고 결국 정치는 국민이 왕 아니냐"라며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역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선 첫째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우선 여러 가지 정치 일정도 그렇고. 그러나 제가 사필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속될 거라고 보여진다"고 예측했다.
이어 "그렇게 안 되면 정말 사법이 없는 거다. 저도 오래 검찰에서 근무도 했고 많은 형사사건 재판도 해 봤는데 이거는 답이 너무 명확한 거다"라며 "그게 아닌 것이 사법이 왜곡됐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기 어려울 것"라며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한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얼마나 많느냐"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이보다 더한 상황이 잘 없다. 부인하고 시간 끌고"라며 "저는 이런 상황에서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구속영장 발부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도주 여부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거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