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베트남·인도·인니 국세청장과 회의
"진출 기업 이중과세 예방 지원" 한목소리
'K-전자세정' 노하우 배우고자 한 움직임도
◆…지난 6일 김창기 국세청장이 부치훙 베트남 국세청장 업무대행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3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3국의 국세청이 현지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이 '이중과세' 문제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정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한국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른바 'K-전자세정'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9월 한 달간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와 릴레이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는 올 6월 하노이, 9월 자카르타와 뉴델리에서 각국 정상들이 논의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창기 국세청장은 6일 열린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베트남 과세당국에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나 이중과세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부치훙 국세청장 업무대행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베트남 국세청의 주요 관심사인 한국의 전자세정 혁신사례를 소개, 한국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험을 공유했다. 양국 국세청은 2003년부터 국세청회의를 개최해왔다. 베트남은 한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으로, 8000여개의 국내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있는 상태다.
◆…지난 14일 김창기 국세청장이 산제이 말호트라 인도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김 청장은 산제이 말호트라 인도 국세청장과 갖은 회의(14일)에서도 진출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자는데 목소리를 높였고, 양국 청장은 진출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인도 청장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성공사례·노하우의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청장은 "실무자급 교류를 통해 그간 우리의 경험을 공유해서 인도의 세정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고 답했다.
인구 14억의 인도는 중국에 이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 중 하나다.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내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는 만큼, 진출기업과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 청장은 19일 수르요 우또모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도 만났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한국의 2위 기업진출국이자 3위 투자대상국이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꼽힌다. 이에 현지 진출기업·수출 기업이 겪는 조세 불확실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양 과세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짙다.
김 청장은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언급하며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합의를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분쟁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호합의는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다. 이에 인도네시아 청장은 "기업과 납세자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청장이 소개한 한국의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김창기 국세청장이 수르요 우또모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